법령 소득세법 제1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고등법원 2018. 1. 9. 선고 2017누66345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][미간행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행정소송법 2017년
2. 대구고등법원 2017.11.24 선고 2017누5424 판결
세무조사 결과 수취한 자료를 기초로 과세처분을 할 경우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임.[국패] 종합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3. 대구지방법원 2017.04.14 선고 2014구합21990 판결
세무조사 결과 수취한 자료를 기초로 과세처분을 할 경우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임.[국패] 종합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011년
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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